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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변인 발표 사실과 달라

    ○…평민당은 구속자 석방문제와 관련, 이현재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2일 문동환 부총재등을 무조건 총리실에 보내 『틈나는대로 만나자』고

    중앙일보

    1988.09.28 00:00

  • 8·15특사 검토안해

    민정당과 민주당은 4일상오 국회에서 3차 인권회담을 열고 김유후법무부검찰국장과 백형조치안본부5차장으로부터 구속자석방문제에 대한 정부측의 설명을 들었다. 김검찰국장은 『지난 제헌절을

    중앙일보

    1987.08.04 00:00

  • 민주화 여기서부터

    『검사도 한편이다. 가해자는 풀어주고서 왜 피해자만 가두어 두느냐.』 지난 2월25일 서울고법104호 법정.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의 권모양(2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당시 고

    중앙일보

    1987.07.13 00:00

  • 12대국회 각 당 초선의원 프로필

    23년 간의 관료생활중 15년 간을 상공부의 수출업무에 몸바쳐온 경력 때문에 구로 공단 지역의 여당후보로 발탁됐다. 붙임성 있는 대인관계에 박력을 겸했다. 경기고·고대를 나왔다.

    중앙일보

    1985.02.13 00:00

  • 과실범등 불구속 수사

    법무부는 불구속수사원칙을 적극 활용해 과실범·소년범을 비롯, 소액재산범죄중 피해자와 합의한사건동 가벼운 범죄는 모두 불구속 수사키로했다. 또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중앙일보

    1984.02.21 00:00

  • 검찰|「세대교체」를 계기로 본 어제와 오늘

    새 시대 새 바람을 양익에 듬뿍 안고 재5공화국「검찰호」는 활주로를 이륙했다. 개혁의 의지와 국법 수호의 긍지, 신뢰의 창공을 향해 치솟는 것이다. 새 생명의 탄생이 모체의 진통

    중앙일보

    1981.04.25 00:00

  • "사법부권위 법관 스스로가 지켜야"|전국 법원장회의

    77년도 전국법원장회의가 7일 상오10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민복기 대법원장·대법원판사 15명을 비롯, 전국 15개 각급 법원장 및 법원행정처 국장급 이상 간부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일보

    1977.12.07 00:00

  • 검찰요직 두루 거쳐, 틈틈이 저구도-대검차장검사 김일두씨

    변시2회 출신으로 원만한 대인관계와 온화한 성격으로 주변인사들의 신임을 받고있다. 서울지검장 재임 중 8.15 저격사건의 수사본부장직을 맡아 처리했으며 상류층 부인들의 밀수보석거래

    중앙일보

    1977.02.15 00:00

  • 민주주의의 신념과 법의 정당성을 요구

    지학순 주교의 옥중 선언문을 외부에 전달했다하여 변호사 징계 위원회에 회부된 임광규 변호사는 26일 우리 나라 법 제도와 운영의 양심, 민주주의의 신념과 법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답

    중앙일보

    1974.11.27 00:00

  • 무죄율 적은 「면도날검사」 고시1회 선두|서정환(법무부검찰국장)

    고시1회의 정통파이며 「엘리트」검사로 통하는 서국장은 검사 임판이래 동료중 줄곧 승진의 선두주자가 된후 이번에 일선 검사장을 거치지 않고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기용됐다. 서국장은 검

    중앙일보

    1973.04.03 00:00

  • 「유신」수행위한 편제|전국검사 대폭이동의 안팎

    2백 명에 이르는 전국 각급 검찰의 검사를 전보, 또는 승진 발령한 2일의 검사이동은 인사의 규모와 내용에 있어 일대혁신을 가져왔다. 이번 인사의 규모는 검사현원 3백29명의 61

    중앙일보

    1973.04.03 00:00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중앙일보

    1973.01.20 00:00

  • 민사사건에도 국선 변호인제

    법무부는 빈곤때문에 법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형사사건 뿐만아니라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는 등 민·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 제

    중앙일보

    1971.03.15 00:00

  • 5대 대법원장에의 기대

    8일 법관추천회의는 전법무부장관 민복기 변호사를 제5대 대법원장으로 추천했다. 이로 써 대법원장 임명의 첫 단계는 끝났고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만이 남게되었다. 비록 대한변협

    중앙일보

    1968.10.09 00:00

  • 개각의 얼굴들

    예비역 3성장군인 박경원씨의 내무전임은 예비군창설때부터의 소문. 이제내무부는장관을 비롯, 차관·기획관리실장·지방국장·치안국장이 모두군출신들. 이로써 내무부는 백만향군의 운영태세를

    중앙일보

    1968.05.22 00:00

  •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중앙일보

    1967.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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